중국 부동산
중국 정부가 부동산을 비싸게 팔고 이 돈을 생산적인 분야에 투입해 높은 성장률을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부동산 불평등을 원료로 높은 GDP 성장률을 달성했다고 보여진다.부동산만 오르고 생산능력의 총합이 되는 GDP는 그 자리를 차지하는 나라도 많다.중국은 부동산 대신 다른 연료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부동산을 통해 부풀린 돈이 생산 쪽으로 얼마나 흘렀을까.부동산 뻥튀기 자금이 계속 뻥튀기에 그치는 모양새다. 그러면 부동산은 악의 근원이 된다.
https://www.facebook.com/645636049115322/posts/1594161420929442 중국경제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분야가 30%에 가깝습니다. "이 숫자는 한국의 15%보다 2배 높고, 선진국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이 숫자는 지속 가능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동안 중국의 높은 경제성장률은 부동산에서 왔다고 봐도 됩니다. 헝가리 사태로 중국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중국 경제성장률은 반토막... www.facebook.com
중국경제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분야가 30% 가까이 됩니다. "이 숫자는 한국의 15%보다 2배 높고, 선진국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이 숫자는 지속 가능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동안 중국의 높은 경제성장률은 부동산에서 왔다고 봐도 됩니다. 헝가리 사태로 중국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반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회 보장 제도가 되어 있지 않은 중국에서, 중국인은 은퇴 자금을 부동산에 집중 투자해 왔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중국인의 자산이 감소하고 소비도 줄어들 것입니다. 중국도 고령화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중국은 부동산에서 3가지 마법을 사용했다.
첫째, 사회주의하에서 국유 토지를 수십 년 사용권으로 택지, 상업용지 등을 불하하고 막대한 자금을 모아 경제개발 비용으로 조달했다. 지방정부 수입의 거의 절반이 이런 토지사용권 불하에서 나온다. 재산세 상속세 등 세금을 걷지 않고도 자금을 조달해 부유층의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둘째, 토지사용권을 불하받은 민간 부동산업자들은 건물을 짓지 않고 바로 아파트나 상가를 분양해 챙긴 분양금으로 다시 토지사용권을 불하받아 이자를 낼 필요가 없는 거액의 자금으로 땅 버는 장사를 했다. 여기서 축적된 자금이 그 외의 산업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했다. 또한 부동산 개발은 수많은 일자리를 제공했으며 특히 농업의 기계화로 인해 도시로 쫓겨나는 빈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10억 농촌 인구가 도시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필요한 막대한 주택과 상가 건설이 경제 개발의 주축을 이루면서 경제성장의 3분의 1에 기여할 정도가 됐다.
셋째는 고위 관료와 공산당 권력자들의 가장 좋은 지도부 수단이었다. 토지 불하, 건설 인허가 과정에서 막대한 뒷돈이 오가고, 이들이 잡은 정보로 이들의 친인척이 직접 부동산업에 뛰어들어 돈을 모으고, 그렇게 지어진 아파트와 상가를 헐값에 불하받아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 다시 돈을 모았다.
그 과정에서 중국 아파트 값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집이 됐다. 평균 아파트 한 채를 사는 데 연봉의 5060배를 줘야 할 정도가 됐다. 원래 결혼할 때 여성의 집에 돈을 지불하는 전통이 있는 중국에선 또 한 자녀에게 남아를 선호해 남성이 결혼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주고 적어도 아파트 한 채는 준비해야 결혼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온 가족이 아들, 손자 아파트 구입에 돈을 모아야 한다. 그러다 보니 소비가 일어나지 않아 내수경제를 만들기 어렵고 두 명 이상의 아이를 낳으라고 강요하기도 어렵다. 과거에는 중국 인구가 너무 많아 인구통계를 믿을 수 없게 됐다면 지금은 출생아가 너무 적어 통계를 믿을 수 없게 됐다.
믿을 수 없을 만큼 좋은 일에는 반드시 실수가 있다. 앞서 말한 세 가지 마법이 이제는 모두 패배의 지름길이 됐다.
중국이 인구문제를 해결한다며 게임규제 과외금지 같은 기상천외한 수법을 쓰고 있지만 일단 부동산 문제를 풀어야 답이 없다. 우선 집값을 낮춰야 하고, 토지사용권 불하를 멈추고, 공공임대주택을 다량 보급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쉽지 않다.
국유토지에 임대아파트를 지어 싼 임대료만 받고 신혼부부에게 임대하면 지방정부가 막대한 토지사용권 수입을 포기해야 한다. 재산세와 상속세도 없는 나라에서 어떻게 50%의 수입을 포기할 수 있겠는가? 재산세를 신설하면 사용권을 사실상 재산권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토지 국유라는 중국식 사회주의 원칙이 무너지고 그동안 불하된 토지사용권이 사실상 소유권이 돼 막대한 부자산 소유자들에게 공식 이전된다. 이념과 지방정부 수입 때문에 바꾸기는 어렵다.
그러면 아파트 값을 대폭 하락시킬 수 있을까. 중국에서 경쟁적인 시장경제가 작동하는 이 영역에 정부는 인위적으로 어떻게 가격을 내릴까. 이 재산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가 공산당 권력자, 자신들인데 그리고 이 재산에 둘러싸여 형성된 거대한 신용체계를 어떻게 무너뜨리겠다는 것인가. 현재 아파트 값을 바탕으로 대출을 받아 부동산업자에게 분양금을 내고, 그 분양금으로 다음 개발용 토지 사용권을 지불하는 순환 고리를 끊을 경우 신용위기에 직면한다. 부동산 투기로 돈을 모은 권력자들의 반발을 무마해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어떻게 연착륙시켜 안정화에 성공하더라도 부동산에서 일으키는 경제성장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이다. 부동산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초고속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마법이다. 그것을 끝내야 하지만 그 고통이 중국은 아시아나 다른 나라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클 것이다.
한다그룹의 파산이 2009년 미국의 신용위기처럼 절박한 사태를 낳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중국 위기의 시작이다. 한국이 1997년부터 겪은 양적 성장 파산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신산업으로 무장한 새로운 경제체제를 구축한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위업을 교훈 삼아 중국이 과연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쉽지는 않을거야. 왜냐하면 중국은 처음부터 잘못했기 때문이다. 왕토사상에 입각해 소유권이 정착되지 못하고 그것이 권력에 의해 좌우되던 중국 전통을 생산수단 공유라는 사회주의 사상으로 이어받은 중국이 재산권을 기반으로 한 인권 확립이라는 공화정의 기본을 처음부터 깨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